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초안 발표

25년 이상 상환자, 탕감 대상자 중 미신청자 등
최종안 내년 완성 전망…연간 대출액 12년 연속↓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몇 달이 지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0일 네 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초안을 공개하고, “가능한 한 많은 대출자의 학자금이 탕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에 따른 수혜 대상은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으나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 ▶소득기반 상환 계획 등에 따른 탕감 대상자 중 미신청자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 등이다.  
 
플랜B의 최종안은 내년에 완성될 전망이며, 학자금 탕감 제안이 또 법적 문제에 직면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교육부는 현재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대출자들의 수혜 대상 포함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자문위원회는 오는 6일과 7일 2차 회의에서 초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저소득층 대출자에게 최대 2만 달러 학자금 탕감을 약속한 바이든의 첫 탕감 제안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바이든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자금 탕감을 제공하는 플랜B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비싼 대학 학비에 많은 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학부생의 연간 대출액은 1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칼리지보드가 1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1학년도 학부생의 대출액은 총 1528억 달러였으나 2022~2023학년도에는 982억 달러로 떨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