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식료품 지원 EBT 사기 피해 40배 급증…LA검찰 수사전담팀 창설

LA카운티 검찰에 카드복제 수사 전담팀 구성
최근 3년 동안 피해액 40배 가까이 급증

LA카운티 검찰이 신용카드와 데빗카드 개인정보 도용 및 복제 사기(card-skimming) 방지 전담팀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금 사기 피해가 2년 만에 40배 가까이 급증해 4000만 달러에 달하면서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LA카운티 검찰 산하에 카드복제 사기를 수사하는 전담팀을 꾸리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카운티 정부는 최근 급증한 카드복제 사기로 저소득층 등 주민 피해가 커졌다며, 전담팀 구성을 통해 사기방지 및 처벌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조례안은 우선 전담팀이 식료품지원(CALFRESH) EBT 카드 등 정부지원금을 노리는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전담팀은 카드복제 사기범 체포시 기소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담팀은 카운티 전역 주민을 대상으로 카드복제 사기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카운티 정부 등에 따르면 EBT 사기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사기범은 EBT 카드에 정부보조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점을 노리고 있다.
 
사기범은 EBT 수혜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훔쳐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EBT 수혜자가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 특정 기기로 이를 복사하고, 이후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방식이다.
 
식료품 지원 보조금을 노린 카드복제 사기 피해액은 가주에서만 2021년 95만1500달러, 2022년 2250만 달러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피해액은 이미 39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드복제 방지 전담팀 구성을 위해 2023~2024회계연도 예산 75만 달러, 2024~2025회계연도 110만 달러를 배정했다. 사회복지국(DPSS)도 검찰과 협력을 강화한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EBT 지원금을 노린 사기는 저소득층과 홈리스 위기에 처한 주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짓”이라며 “EBT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가주 정부가 EBT 카드를 업데이트할 때까지 사기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정부는 2024년 5월부터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카드복제가 어려운 새로운 EBT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