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한국의 정치, 정치인

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국민의 각기 다른 성향, 요구를 취합하고 조정해서 공통의 가치를 도출하고, 다 같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전적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함이 정치이고, 이의 주체가 정치인이다. 결국 정치인이 정치로 국가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의도나 역량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상적 국가 목표인 부국강병,국태민안의 성취도도 결정된다.  
 
지금 지구촌엔 여러 형태의 국가체제가 존재한다. 대별하면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 체제와 특정 소수인이나 집단에 의해 통치되는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로 구분된다. 오랜 역사의 발전에 따라 서구 국가들을 필두로 만인 평등,자유 의식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도 건국 이래 70여년 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상반된 정치 이념은 도처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인,공직자는 권력 사유화를 통해 자신과 소속 집단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는 정국이나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보수와 이보다 한발 앞을 지향하는 진보의 두축을 적절히 조율해 가면서, 양 진영의 합의를 이루고 국익을 위한 정책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바른 기능이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서 표리부동한 사이비 정치인을 배제하고, 멸사봉공의 진정한 정치인·공직자들이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때이다.

윤천모·풀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