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소시효 지난 일 들추나"…존 이 "내년선거 흔들려고 조사"

7800불 지불과정 공개는 부담

미치 잉글랜더(왼쪽) 전 시의원이 2019년 8월 실시된 LA 시의회 12지구 결선투표에서 승리가 확정된 존 이 의원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재선을 준비 중인 존 이 시의원(12지구)의 정치 생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를 시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한 LA시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는 5명의 위원과 조사를 담당하는 내부 부서원 3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공직자들을 감시할 위원직에는 시장, 검사장, 시의장과 부의장, 회계감사관 등 선출직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며, 시의회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임명된다. 현재는 에릭 가세티 전 시장과 마이크 퓨어 전 검사장이 임명한 인물 2 명(제프리 다르 위원장, 만주사 컬크르니 부위원장)만이 남아있다.  
 
윤리위는 2019년 존 이 시의원이 보궐선거에 나서기 전에 있었던 2016년과 2017년의 혐의에 대해 올해 6월 갑자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8월 서류 작업을 했다.  
 
이 의원이 정치적 고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이다. 윤리위의 주장대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는 실제 없었으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윤리위에 소명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포함된 것은 이미 처음부터 짜 맞춰진 혐의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5년이 지난 사건 내용을 공소시효(4년)를 무시하고 제기한 것은 단 하나 ‘내년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 규정은 혐의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왜곡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윤리위 측은 그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공개해야 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내놓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장 윤리위는 왜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식 조사가 이뤄지고 혐의가 공개됐는지 답해야 할 것이며,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과 증인이 확보됐는지도 추후 심리를 통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 의원 측도 당시 제공됐다는 술값, 식대, 숙박비, 카지노 칩 등 7800달러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공개해야 하며 당시 이런 향응이 직권 남용이나 당시 현직 시의원의 직권을 비서로서 남용한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진행될 윤리위의 심리 내용과 그 결과에 따라 양측 중 한 곳은 도덕적인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