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원 증원 추진 맞쳐 ‘임기 6년안’ 부상

시정개혁위 일부 ‘불가피’ 주장
2026년 홀수 지역구에 2년 추가
“2년 임기보다는 부작용 적을듯”
반대 측 “유권자가 결정할 문제”

LA 시의회 의석 중 현재 홀수 지역구에서 6년짜리 임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은 지역구에 상관없이 4년이 임기다.

 
지난해 LA 시의원들의 인종비하 녹취 파문으로 만들어진 ‘시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소속 유니세스 헤르난데스(1지구)와 트레이시 파크(11지구) 시의원은 지난주 열린 회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특위에서 헤르난데스 시의원은 “의석수 확대가 이뤄지면 확대된 지역구 투표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2032년에 첫 투표가 이뤄진다고 예상한다면 2026년에 있는 홀수 지역구는 추가 2년의 임기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파크 의원도 “이 문제는 시 자체 규정에도 어긋난 예외가 되기도 하고 상당히 예민한 사안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2036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짝수 지역구에 6년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두 의원의 계획대로 된다면 15개 지역구에서 홀수 지역구 8곳에서는 4년이 아닌 6년짜리 임기를 가진 시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위는 지난 10개월 동안 독립적인 지역구 조정기구와 시 전체 의석수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중 지역구 조정기구에 대한 의견은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의석수 확대 범위와 시기는 아직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르면 내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의석수 확대 규모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임기와 선거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내년에 주민투표에 부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소위 ‘6년 임기 시의원’에 대해 의회 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밥 블루맨필드 시의원(3지구)은 “결국 결정은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하는 것인데 반대 의견이 클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시청 정책 분석부서 관계자들은 원래 2030년 선거를 홀수 지역구에서 ‘2년 임기’로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었지만, 시의원들은 당연히 이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헤르난데스 시의원은 “임기가 짧을 경우 시의회의 정책과 집행 구조를 볼 때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2년보다는 6년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파크 시의원은 “개인적으로 의석수 확대가 부정부패를 줄일 것이라는 자신감이 아직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대로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6년짜리 임기도 함께 고민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위는 10월 중으로 그간의 활동을 정리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주민투표 내용을 올해 안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