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적용 대상과 보상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레몬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 자동차, 트럭,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보트, 제트스키, 헬리콥터 등 모든 운송 수단과 냉장고, 냉동고, 오븐,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도 적용된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교체,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수리 시도 횟수 또는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이 만료되기 전, 문제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장소를 몇 번 방문(동일한 문제일 필요는 없음) 했고 이러한 방문에 대한 증거가 있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레몬 클레임을 하면 기록이 남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레몬 클레임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카맥스 등에서 차를 팔더라도 차량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레몬법 절차는 평균적으로 2~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변호사 수수료는 없다. 자동차/제품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접수 비용을 지불한다.  

 
수리를 위해 차를 맡길 때 무료 렌터카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레몬 클레임을 제출하면 합당한 모든 임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영수증, 우버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30일 레몬 법칙이란 것이 있다. 대리점에서 30일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다. 30일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차량이 수리센터에 각각 15일 동안 두 번 있었다면 차량은 30일 요건을 충족한다.  
 
Certified Pre Owned 차량도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은 공인 딜러에서 구매해야 한다. 개인 판매는 레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제조업체의 보증이든 판매시점에 제공되는 연장 보증이든 자동차는 여전히 보증 대상이다.
 
레몬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함은 다음과 같다. 후방카메라 불량, 에어백 불량, 에어컨 불량, 도색 불량, 안전벨트 불량, 전기적 불량, 엔진 경고등 점검, 액체 누수, 실속, 에코 모드(오토 스톱/스타트) 미작동, 윈도 및 선루프 불량, 불쾌한 냄새, 시끄러운 소리, 흔들림 및 덜거덕거리는 소리 등이 있다. 레몬법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수리 주문/서비스 청구서, 구매/임대 계약서 및 현재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분실한 경우에 대리점에 연락하면 모든 서비스 기록과 판매/리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직접 방문해 프린트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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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