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고소득자 IRS 고강도 특별단속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조사

국세청(IRS)이 고액의 세금 체납자 및 파트너십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IRS는 8일 성명에서 연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으며 최소 25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백만장자 약 1600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미납한 세금 규모는 수억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헤지펀드, 부동산 투자 파트너십, 로펌 등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IRS는 지난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정된 막대한 예산으로 지난해부터 인력 보강, 시스템 전산화,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 업데이트해왔다.
 
IRS는 자동화 시스템.인공지능(AI) 분석 기능을 단속에 도입하면서 고액 체납자를 적발하는 데 속도를 얻고 있다.지난 7월에는 고소득자 175명을 대상으로 총 미납세금 3800만 달러를 징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IRS의 대니 워펄 커미셔너는 “AI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해 과거 식별할 수 없었던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회피 패턴을 파악했다”며 “특히 이는 소득을 숨긴 대형 파트너십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IRS는 상위 1%의 소득자들이 20% 이상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본격적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IRS가 최근 공개적으로 고소득자 및 고액 체납자 대상 단속 예고와 실적 공개를 줄이어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화당 측이 정부가 지난해 IRS에 배정한 총 800억 달러의 예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삭감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훈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