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별채 지원 4만불 그랜트 중단 위기…초기 자금 1억불 모두 소진

대출 기관 손실 우려 소극적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주가 대안으로 내세운 주거용 보조 유닛(ADU)인 별채 건축 지원 프로그램이 기금 부족으로 1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LA타임스는 5일 저소득층 및 중산층 신규 주택 소유자가 ADU를 건축할 경우 4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6개월도 채 안 돼 초기 자금으로 마련한 1억 달러를 모두 소진했다고 보도했다.  
 
가주 의회가 추가 예산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7월 합의했던 2023~24년도 회계연도 예산 5000만 달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주는 지난해 4월부터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을 통해 연 소득 19만4000달러 미만의 신규 주택 소유자에게 ADU 건축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4만 달러를 무상 제공했다. 이 그랜트는 ADU 디자인이나 공사에 필요한 퍼밋 신청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기금을 받기 위해 ADU 건축 신청을 하는 신규 주택 소지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대형 대출 기관들은 대출 손실을 우려해 ADU 건축용 대출 프로그램을 주저하고 있다. 실제로 가주 의회는 지난해 대형 대출 기관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CalHFA에 ADU 관련 대출손실 충당금으로 5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ADU 그랜트 확대안을 추진한 필 팅 주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주택 소유자들이 ADU를 많이 건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출 기관들은 관련 대출 프로그램 시행을 머뭇거리고 있다”며 “참가 대출기관이 적을 경우 올해 배정된 기금 일부는 다른 프로그램에 재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는 2017년부터 주택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ADU 건축 규정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건축 허가 기간도 기존의 절반으로 크게 단축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ADU 건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UC버클리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서 승인한 ADU 건축 허가 건수는 2018년 8905채에서 2021년 2만3663채로 3년 만에 2.5배가 늘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