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인력배치 기준 첫 마련

‘코로나 비극’ 재발 방지 위해
연방정부 차원 대응 조치

연방정부가 요양원에 필요한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요양원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요양원에 ▶24시간 계속해서 간호사 배치 ▶요양원 입소자 1명당 매일 33분 간호사 배치 ▶요양원 입소자 1명당 매일 2시간27분 간호조무사 배치 등의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은 하루 8시간 등록 간호사 배치와 함께 충분한 인력을 둔다고만 돼 있다.
 

백악관은 보도 참고 자료에서 “요양원 업체들은 매년 1000억 달러 가까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너무 많은 요양원이 표준 이하의 열악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자료에서 요양원 입소자 1명당 20분씩 간호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코로나 감염을 22%,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26% 각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자료도 인용했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에 장기 요양원 위주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요양원이 비극의 현장으로 전락한 바 있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