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 택스’ 1억5000만불 홈리스 방지 투입

LA시의회 10대 0 의결
주거용 RV는 금지키로

부유층의 부동산에 매긴 소위 ‘맨션 택스(mansion tax)’가 홈리스 방지를 위해 투입된다. 대신 레저용 차량(RV)을 주거용으로 길가에 주차하고 숙식하는 행위는 조만간 금지될 전망이다.
 
LA 시의회는 29일 ‘발의안 ULA’ 세수입 중 초기 자금인 1억5000만 달러를 저소득층 주거지 개발과 홈리스 구제를 위해 투입하는 안에 10대 0으로 찬성했다. 해당 발의안이 주민투표로 통과된 지 10개월 만이다.  
 
시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인 세수입은 5500만 달러로 향후 1억5000만 달러까지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분야별로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자금은 단기 렌탈 보조금(1840만 달러), 퇴거 방지 보호(2300만 달러), 세입자 홍보와 교육(550만 달러), 저소득 시니어 및 장애인 지원 비용(2300만 달러), 주거지 개발 지원 비용(5686만 달러)으로 쓰게 된다.
 

이번 결정은 민간단체들과 일부 시의원들이 관련된 소위원회에서 자금 투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특히 퇴거의 경우엔 팬데믹 유예 기간이 지난 8월 1일로 종료되면서 일부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ULA 세금은 지난 4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관내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4~5.5%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들은 1년 동안 수억 달러가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시의회는 같은 날 RV를 주거용으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시의회는 시검찰로 하여금 RV 렌트 시 관련된 주와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항목을 계약 서류에 포함하는 방법을 찾도록 요구했다.  
 
규제안에는 동시에 RV에서 거주하는 홈리스를 위한 각종 지원 혜택도 준비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 이후 트레이시 파크 시의원(11지구)은 홈리스들의 RV가 학교, 데이케어 센터, 공원, 주택가에 장기간 거주 목적으로 주차할 경우 이를 단속할 방법을 찾도록 하는 발의안을 내놓았다. 그는 교통 방해와 쓰레기 투기 등 보건과 안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