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 8억3600만불 적발…371명 기소, 2억3100만불 회수

연방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23일 총 8억3600만 달러의 코로나19 보조금 관련 사기를 벌인 371명을 형사 기소하고 2억31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60명 이상은 강력 범죄 또는 다국적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위스콘신의 30여 명의 갱단은 코로나19 실업수당 사기 청구로 받은 돈을 청부살인 의뢰와 마약, 총기 구매에 사용했다. 또 다른 4명은 지원금을 나이지리아에서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실업수당 허위 청구뿐만 아니라 기업 구제책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으로 타냈다.
 

지난 6월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감찰관실은 해당 지원금 1조2000억 달러 중 약 17%인 2000억 달러가 사기범들에게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아직 적발되지 않은 정부의 사기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코로나19 지원금 사기 소탕 작전은 지난 5월부터 7월 가주, 메릴랜드, 플로리다 등 3곳의 기동대와 연방 검사 50명, 12곳 이상의 사법 및 집행 기관들이 협력해 진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팬데믹 관련 사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2021년 5월부터 코로나19 지원금 사기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명에게서 총 14억 달러를 몰수했다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