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속편'이 더 문제다

김동필 논설실장

지난 6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논란 당시 소수계 가운데 유독 중국계와 함께 한인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소수계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성적순 선발’ 판결은 반길 일이었다. 당장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발 빠른 예상도 나왔다.    
 
 대학 입학 시즌이 끝나면 “성적은 합격하고도 남았는데”라며 아쉬워하는 부모들이 많다. 주로 아이비리그 등 소위 명문대 입학이 좌절된 학생의 부모들이다. 뛰어난 학업 성적에 과외 활동까지…. 도무지 낙방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도 한다.  
 
그런데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가 2만60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 조금은 위안이 될 것이다. 매년 각 학교 수석 졸업생만 2만6000명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들 대부분이 명문대에 지원할 것이고, 그들의 성적 역시  ‘합격하고도 남을 ’수준일 것이다. 여기에 이른바 이른바 레거시·기부 입학생, 해외의 지원자까지 합치면 입학 경쟁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 된다.  
 
소수계를 배려한다고 해도 성적이 떨어지는 소수계 학생을 뽑을 리도 만무하다. 애초부터 지원자의 성적은 입학 심사 과정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인 셈이다. 대부분이 올 에이 성적표를 제출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성적순 선발’ 방식이 된다고 해서 한인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려했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속편이 나왔다.  대학 입학에서 취업 문제로 버전만 달라진 것이다. 속편의 첫 장면은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소송을 이끌었던  AAER(American Alliance for Equal Rights)이라는 단체가 대형 법률회사 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법률회사가 운영 중인 소수계, 장애인, 성 소수자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통합 정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졸업 후 취업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인종에 기반을 둔 취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장애가 없는 백인 지원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소된 법률회사들은 소속 변호사만 각각 1000명이 넘고 세계 곳곳에 사무실을 둔 글로벌 업체들이다. 평소 다양성과 공정성, 사회적 통합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실천하는 업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AAER가 타깃으로 삼은 이유다.  
 
 주요 대기업에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13개 주 검찰총장들은 지난달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사실을 주지시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 기업이 소수계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다양성, 형평성, 통합 관련 프로그램들의 위축이 뻔해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완결편이 아닐 것이라는 데 있다. 소수계 배려 중단 요구가 공공기관 취업이나 정부 조달사업 분야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AER을 이끄는 에드워드 블럼이라는 인물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최소 두 가지 케이스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AAER처럼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공정성을 주장한다. 평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종이나 민족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일면 타당한 주장이긴 하지만 과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상황인가는 의문이다.  
 
 한인들에게 이민 이유를 물어보면 ‘자녀 교육’을 가장 윗부분에 둔다. 그만큼 교육열이 높다 보니 대학 진학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대학 입학이 종착 지점은 아니다. 오히려 그다음 무대가 더 중요하다. 계속되는 ‘속편’ 탓에 한인 후세들이 ‘유리천장’을 뚫는 일이 더 어려워질까 우려된다. 

김동필 /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