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규모 줄여서 80만명 학자금 탕감…14일 이메일 발송 시작

바이든 정부가 80만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선 것이다.
 
abc 뉴스는 전날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은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의 대상이 되는 80만명 정도가 수주 내에 ‘대출 탕감’ 안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61만4000명은 남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소득 중심 상환(IDR)’ 계획에 참여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대책은 상환 계획에 따라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탕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애초 IDR 자체가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지만, 시스템 오류로 일부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상환 기한 이후에도 계속 대출을 갚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교육부 등은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IDR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이 20년 또는 25년 상환하면 남은 대출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나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시스템 오류로 80만4000명이 넘는 사람이 IDR에 따른 대출 탕감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학자금 대출 구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