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폭염에 무방비 노출된 노동자·취약층

진성철 경제부장

지난 주말에도 폭염과 열돔 현상으로 기온이 90도를 오르내렸다. 최근 수 주간 이어진 폭염은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개인들은 급증한 냉방비와 온열 질환 및 냉방병 등을 호소한다.
 
열돔 현상에 일부 지역은 종일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전기료가 평소의 1.5~2배 이상 나오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일반 가정에게 유틸리티 비용 급증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극빈층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10가구 중 1곳은 에어컨조차 없다. 에어컨을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수천에서 수만 달러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폭염은 극빈층의 생사를 가르기도 한다.
 

불볕더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폭염으로 경제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생산성 역시 곤두박질치기 때문이다.무더위로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은 물론 회사를 관두는 근로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 운전자와 창고 근로자가 최근 파업에 돌입한 이유가 무더위 근무환경 개선이다. 캔자스주의 육가공 업체의 경우, 올해 그만 둔 인력이 평소보다 10% 많았는데 사직 이유는 폭염으로 알려졌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여러 연구 보고서를 인용 폭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짚었다. 신문에 따르면, 2021년 더위 노출로 인해 농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에서 25억 시간 이상의 노동력이 손실됐다. 이로 인한 비용은 2050년까지 연간 50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폭염으로 세계 GDP(국내총생산)가  2100년까지 최대 17.6% 축소될 수 있다고 봤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폭염에 대한 대책은 매우 부족하다.  
 
정부의 기후재난 취약층에 대한 대책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과 쿨링센터로 집약된다.
 
문제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금전적 지원은 적격 계층의 84%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클리블랜드 주립대에서 보조금을 연구하는 미셸 그래프는 저소득층 적격 인구의 단 16%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후재난 취약계층을 위해서 쿨링센터를 열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숫자도 부족하다. 더욱이 저소득층이나 몸이 불편한 주민은 센터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도 마땅치 않다.  
 
한 전문가는 “정부는 더 많은 적격 저소득층이 냉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하며 교통편 제공으로 쿨링센터 접근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쿨링센터를 지역 공공기관, 교회, 극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은 아직도 없는 상태다.
 
2년 전 바이든 정부는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 뒤에는 기업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업들은 휴식, 물, 그늘, 에어컨 설치 등에 비용이 많이 든다며 연방 정부 규정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가주를 포함한 일부 주가 더위와 관련한 노동자 보호 제도를 시행 중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기업이 의무 규정 도입을 반대해도 결국 폭염 관련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엘니뇨로 인해 올해보다 더 덥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엘니뇨 현상은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을 일컫는다. 엘니뇨로  해수면의 온도가 섭씨 0.5도 올라가면 지구 온도는 0.2도 상승하기 때문이다.올해보다 더 더울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법규정 마련과 취약계층 지원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하고 기업들도 근로자 보호책을 세워야 할 때다. 

진성철 /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