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선호현상 여전…세수확보 차질

합법 마리화나 연 판매 목표 20억불, 상반기 3300만불 불과
가격 절반, 세금 안 붙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압도적 우세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세수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마리화나 가격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고, 구매자가 딱히 처벌받지도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뉴욕주 마리화나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뉴욕주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매출은 약 33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당초 뉴욕주가 설정한 연간 합법 마리화나 판매 목표(2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불법 마리화나 판매량은 올해 연간 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정부의 연간 합법 마리화나 판매 목표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21곳밖에 되지 않지만, 주정부가 파악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1500개 수준이다.  
 
이는 일찍부터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한 암스테르담의 10배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거래가 진행되는 뉴욕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처는 80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길거리 거래, 이동식 판매소 등까지 합친 숫자다.
 
설상가상으로 뉴욕대 근처 워싱턴스퀘어파크 등에서는 공원 곳곳에서 접이식 테이블을 펼쳐놓고 마리화나뿐 아니라 불법 약물도 버젓이 현금 거래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이후 작년 말부터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실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를 공식화하기까지 공백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고, 그 사이에 뉴욕 곳곳에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자리 잡았다.  
 
특히 불법 마리화나 가격은 온스당 약 200달러 수준으로, 합법 마리화나 가격의 절반 수준인데다 13%에 달하는 세금도 붙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이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지지 않는 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