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고용 지원 부정수급 고강도 감사…직원 1인당 수천~수만불 지급

청구 기간 2025년까지 연장에
허위 청구·부정 수령 적발 증가
IRS 이어 연방하원들도 지적

ERC 부정수급 사례가 늘면서 연방 하원의원들까지 IRS에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은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가 지난 4월 27일에 열린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로이터]

연방 정부의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의 고삐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연방 하원의원들까지 국세청(IRS)에 ERC 수령 업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하원의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ERC 부정 기업에 대한 적발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사 강화를 촉구했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최근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회계법인 파젯어드바이저스의 로저 해리스 회장은 “ERC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겐 생명줄과 같은 제도지만 허위 청구 및 부정 수령 등 사기투성이인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세금크레딧(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수혜 대상 기업들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수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도 마구잡이로 ERC를 청구하고 부정으로 수령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매체는 ERC 허위 청구 건수 증가 중 하나의 원인으로 ERC 수혜 대상이 아닌 업체에도 대신 받아주겠다고 나서는 일부 마케팅 업체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ERC 청구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되면서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업체가 많다는 게 세무 업계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IRS가 ERC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며 "허위 청구나 부정 수급으로 업체가 적발되면 수령한 세제 혜택을 정부로 모두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IRS는 지난달 26일 이미 성명을 통해서 ERC를 허위로 청구하는 대행 업체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단속 활동〈6월 20일자 A-1면〉을 펼쳐오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2020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총 250만 건 이상의 ERC 청구 서류를 접수했으며 신규 청구 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세다. 다만, 2023년 7월 26일 기준으로 50만6000건이 미처리 상태로 적체돼 있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열린 IRS 택스 포럼에서 “팬데믹이 지난 후 유적격 청구 건수는 감소했다”며 “최장 2025년까지인 신청 기간을 조기 중단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업체들이 ERC의 수혜 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훈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