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경찰 불법행위 연 7천만불 배상

라이트풋 전 시장 재임 4년간 2억8천만불 지출

[로이터]

지난 4년간 시카고 시청이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총 2억8000만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7000만달러 이상을 배상금으로 지출한 것이다.  
 
시카고 시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봄부터 2023년 봄까지 4년 동안 로리 라이트풋 시장 재임 시절 시카고 경찰의 강압 수사와 부당한 기소, 불법 추적, 구속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시청이 합의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3억달러에 육박했다. 한해 평균 7020만달러를 지출한 셈인데 전체적으로는 모두 500개의 소송이 합의금 지불로 종결됐다.  
 
라이트풋 시장은 취임 후 경찰의 부당 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으나 람 이매뉴얼 시장 당시보다 약 30% 이상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출했다. 이매뉴엘 시장은 재임 8년 동안 연평균 5300만달러의 합의금을 경찰의 불법 행위로 지불한 바 있다.  
 
이매뉴엘 시장과 라이트풋 시장이 재임했던 201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2년 동안 모두 2500건의 경찰 불법 행위로 모두 7억1000만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17년 시카고 경찰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이를 개선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시카고 경찰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  
 
시청 감사관실은 시청이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합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을 어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청이 합의금 승인을 결정할 때 시카고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독립 수사기관이 참석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 경찰의 잔혹함은 잘 기록돼 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하룻밤에 해결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