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없는 출소자들 홈리스 전락…교도소 출신 홈리스 2배 급증

‘주거지 마련 의무’ 없어 악화

가주 지역 홈리스 위기가 출소자로 인해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BC뉴스는 지난 2019년 이후 가주 지역에서 최소 3만6400명의 수감자가 주거지 없이 출소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가주교정국 자료를 인용, “특히 LA카운티내 홈리스 중 최근 출소자 출신은 2020년 기준으로 2945명이었다”며 “이는 2019년(1621명)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가주 지역 출소자 정책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현재 가주에서는 수감자 급증과 함께 교정 시설 수용 공간 부족으로 조기 석방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가주 지역 교도소들은 출소자에 대한 주거지를 확인하지 않고 풀어주고 있다.  
 
NBC뉴스는 “뉴욕,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등은 가석방자가 출소할 때 주거지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가주는 그렇지 않다”며 “다른 주에서는 출소자가 거주할 곳이 없을 경우 사회 거주 시설, 셸터 등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도 LA카운티에서만 2371명이 출소했는데 이중 주거지가 없는 이들은 홈리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편,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LA카운티의 노숙자 수는 총 7만5518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장열 기자ㆍ[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