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주택지원확대 조례 재의결

아담스 시장 거부권 행사 무력화…렌트보조 지원대상 대폭 확대
시장 “예산 170억불 더 필요해져…효과없는 무리한 조례” 비판

뉴욕시의회가 뉴욕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노숙자·망명신청자·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을 대폭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를 재의결했다.  
 
13일 시의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42대 9로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주택지원 확대 패키지 조례를 재의결했다.  
 
4개로 구성된 패키지 조례는 ▶CityFHEPS 지원 전 셸터에 90일간 체류해야 한다는 의무 제거(Int.878-A) ▶CityFHEPS 지원대상을 판단하는 소셜서비스국(DSS) 기준을 제거하고, 렌트인상을 요구한 레터만 제시해도 퇴거 위험에 처해졌다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Int.893-A) ▶CityFHEPS 지원자격을 연방빈곤선(FPL)의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Int.894-A) ▶CityFHEPS 최대 지원금액에서 유틸리티 비용 공제 금지(Int.229-A)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재의결로 렌트보조 지원을 받는 노숙자와 저소득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망명신청자나 노숙자들이 셸터에 90일간 거주하지 않고도 렌트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셸터지원금 등 7억30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시의회 절대 다수가 시장이 행사한 거부권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거의 10년 만이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경우 재임기간 8년간 단 한 번의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담스 시장은 저소득층 주택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시의회가 제안한 방식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그는 "CityFHEPS 지원조건 중 90일 셸터 의무체류를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원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실행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방·주정부의 자금 지원이 끊긴 현재 자격만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담스 시장은 조례안에 따라 CityFHEPS 지원을 확대하려면 향후 5년간 170억 달러가 필요하며, 셸터를 쓰지 않아 절약한 자금은 3억 달러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