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입자 긴급 지원 대출 신청 거부율 급증

작년 1~9월 보조금 ‘원샷 딜’ 신청 중 3분의 2 거부
지난 18개월 간 17만8000건 이상 퇴거 명령 제출

뉴욕시 세입자에 대한 주택 퇴거 명령이 증가하고 노숙자 셸터 시스템이 수용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렌트를 위한 긴급 지원 대출 신청 거부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사회서비스기관(social services agency)은 밀린 렌트를 충당하기 위한 세입자 수만 명의 긴급 지원 대출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뉴욕 시민은 밀린 렌트나 유틸리티 요금 등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긴급 보조금인 ‘원샷 딜(One-Shot Deal)’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원샷 딜 수혜자는 분할 상환을 통해 일부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뉴욕시 사회서비스국(DSS)은 렌트 체납 관련 원샷 딜 지급 신청 5만585건 중 약 3분의 2를 거부했다. 이는 5년 전 복지국 신청서 거부 비율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렌트 관련 신청은 상당수 거절됐지만 물품보관료 등 기타 비용 충당을 위한 대출 신청은 10건 중 9건 가까이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개월 동안 뉴욕시에서는 17만8000건 이상의 퇴거 명령이 제출됐고, 노숙자 셸터 인구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렌트 충당을 위한 긴급 지원 대출 신청도 늘어났고, 세입자들은 “연체자들이 노숙자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네하 샤르마 DSS 대변인은 “퇴거 명령에 직면한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청자의 향후 렌트 지급 능력을 증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높은 거부율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즉 실직한 뉴욕 시민들은 대출 신청을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대출 신청서를 접수하는 DSS 직원은 “증가하는 신청률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전했다. 직원 1인당 이전보다 두 배 많은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지만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1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주택 바우처 수령 자격에서 보호소 90일 체류 요건을 제거한 지 2주 만에 500가구 이상에 주택 바우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16일 주택 바우처 수령 자격에서 보호소 90일 체류 요건을 제거하는 긴급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또 시장은 시 사회복지국의 기술, 인력, 프로세스 및 교육 개선으로, 보호소에서 영구 주택으로 이전한 가구 수가 2022년 대비 17% 증가해 총 1만5000가구에 달했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