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요건 완화해 주택난 해소 추진

주택건설밀집도수혜법안
가주 상원서 이번달 투표

가주 의회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택난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CBS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알바레즈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주택건설밀집도수혜법안(AB 1287)이 지난 5월에 하원을 통과해 이달 상원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주택 개발업체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일정 수의 유닛을 배정할 경우, 건축 가능한 건물 높이, 주차 공간, 유닛 수 등의 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일례로 100유닛의 다가주 주택을 개발하려는 개발 업체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각각 15유닛씩 배정하면 지을 수 있는 총 유닛 수를 200유닛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알바레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알바레즈 의원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중산층에게 더 많은 주택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고 급등한 렌트비의 하락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렌트비 하락과 주택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네이선 모더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신규 주택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신축 가속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훈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