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육·해·공, 괴담전쟁

이재학 6.25참전동우회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많다며 이들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지금 괴담 전쟁이 한창이다. 민주주의에서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오물이 섞여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이미 육해공 전천후로 괴담이 만연한 정당정치에 국민은 식상해 있다.
 
정치권은 여론 아닌 여론을 괴담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자극한다.  그리고 이를 선거 득표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괴담의 소재도 육해공으로 교묘하다. 즉 ‘육’은 일찍이 이명박 정부 때의 소고기 괴담이요, ‘해’는 최근 불거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건이고, 다음 ‘공’에 해당하는 것은 성주 사드의 전자파 괴담을 들 수 있다.  
 
국정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은 국민 먹거리와 민감한 안보 사안을 거짓 선동·괴담으로 뻥튀기해 유포하는 ‘괴담 정치’의 늪에 반복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여당으로부터 ‘괴담 유포당’ ‘괴담 민주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뇌 숭숭 구멍 탁”이라는 ‘광우병 괴담’을 유포하면서 ‘괴담 정치’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강력한 미사일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의 유전자가 발광한다”며 사드(THAAD) 반대 훼방꾼들이 춤을 추는 등 ‘전자파 장외 괴담’으로 ‘괴담 정치’의 극치를 보였다.
 

근래에 들어선 어민들을 볼모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괴담 전쟁’의 함포사격을 가하고 있다. 괴담포가 나라 안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꼴이다. 국회 내 제1야당이 괴담 유포당으로 급변해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저격조가 됐다.  
 
 과거 광우병 괴담 당시 나쁜 미국수입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생기고 결국은 죽는다는 허무맹랑한 괴담을 퍼뜨리며 정부를 공격한 정치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자녀가 미국에 있던 정치인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에 있는 자녀의 식탁에 오르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었다.  
 
북한의 끈질긴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국가적 방위 차원에서 취한 군사 조치를 괴담으로 몰고 가는 일도 있었다. 이런 행위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모를 리가 없었을 덴데 말이다.    
 
야당 국회의원 몇 명이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일본을 방문했다 정작 원자력 관계자들은 만나지도 못한 채 거리에서 홍보용 시위만 하다 돌아오기도 했다. 이는 국고만 낭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런 과학적 데이터나 증거 없이 원자력 국제기구의 보고조차 무시한 감정만 앞세운 행동으로  나라의 체면만 꾸긴 셈이 되어 버렸다. 괴담이 가짜뉴스로 드러났음에도 초지일관 사과하지 않는 것도 괴담의 공통점이다. 괴담 전쟁 피해자는 당연히 국민이다.  
 
괴담 선동정치는 지금의 야당이 집권당일 때는 조용하고 야당일 때만 극성을 부린다. 광우병, 사드 방사능, 오염수. 그전에 천성산 터널, 제주 강정마을 등 수년간 계속된 괴담 정치로 야당은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막대한 손실은 국가와 국민이 떠안아야만 했다. 괴담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국가적 손실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제 정치에서 괴담 정치와 그 세력은 청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