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흑의 날' vs '진정한 평등' 격론…미국 사회 다시 대척점에

29일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대법원 앞에서 찬성파와 반대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밥대법원의 결정이 또다시 미국 사회를 격론의 대척점으로 내몰았다.  
 
소수계 우대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인권 옹호, 소수계 보호 단체와 진보 진영이 일제히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수 단체들은 ‘이제서야 진정한 평등이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워싱턴 정가도 공화 민주 양당의 경계선으로 의견이 갈렸다.  
 
한인사회 아시안 민권활동을 해온 아태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대표 카니 정 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교육에서의 인종적 균등이라는 가치와 민권에 대해 공격이며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됐다”며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단체는 동시에 “대법원이 오랜 인종차별의 미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유색인종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전미유색인종옹호협회(NAACP)의 위스덤 콜 디렉터는 “흑인 학생들에게는 우대 정책이 ‘희망의 불빛’이었는데 이제 그나마 평평한 운동장이 사라지게 됐다. 오늘은 미국의 ‘암흑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의 근간에는 아직 미국이 차별을 당해왔던 유색인종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여전히 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반면 공화당을 기준으로 한 보수 단체들은 ‘시대 착오적인 정책 폐기’를 환영하고 나섰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가주 40지구)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장점과 특징보다 피부색을 우선시해 선발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부당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판단은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에게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초 낙태권리를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Roe v. Wade)의 결정을 뒤집은 대법원은 이번 우대 정책 위헌 판결로 또다시 미국을 반으로 나누게 됐다. 당분간 교육계와 민권 분야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