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 지원 확대, 교육분야는 일부 삭감…가주 내년 예산 3100억불 분석

데이케어 등 저소득 혜택 늘어
홈리스 구조에 210억달러 투입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과 홈리스 구제 비용이 포함된 내년(2023~24년) 회계연도 가주 예산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쟁점이 됐던 저소득층 데이케어 비용 지원, 메디캘 지원 강화,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확대, 홈리스 지속 지원 등이 여론에 힘입어 통과된 반면 예체능 교육 지원,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 등은 주지사 서명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3100억 달러 규모의 총 예산의 일부는 중요 대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유지 및 강화하는데 소요되며, 300억 달러의 적자 재정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의회와 주지사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과 주지사 진영은 대체로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의 복지 혜택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먼저 취학 전 아동 데이케어 보조금이 확대된다. 예산 10억 달러를 투입해 데이케어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홈 데이케어 운영 업계에는 보조금 25% 인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주 정부는 이들 혜택 가정이 소득의 1% 이상을 데이케어에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인들도 적잖은 혜택을 받고 있는 ‘캘웍스’도 지원이 10% 확대된다. 하지만 수혜자들의 필수 노동 요건과 위반 시 벌금 조항 등을 완화하자는 내용은 주지사 서명을 넘지 못했다.  
 

교육 분야에는 8.2%의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이 통과됐지만 미술, 음악 교육에 대한 예산이 2억 달러 줄어든다. 이 예산은 교육구들 자율에 맏기는 ‘일반 비용’으로 유용되고 있어서 논란이 됐다. 주지사 진영은 18억 달러 삭감을 요구했지만 막판에 의회 의견에 동의했다. 저소득층 또는 홈리스 자녀들이 다수 다니는 학교에 ‘균등 배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3억 달러가 투입된다. 주지사도 한때 앓았다고 알려진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가 지원된다.  
 
홈리스 구조 비용도 예년과 동일하게 10억 달러 책정됐다. 이로 인해 주정부는 2018년 이후 총 210억 달러의 세금을 홈리스 구제와 주거지 마련에 쏟아붓게 되는 셈이다. 홈리스 구제 단체와 옹호론자들이 세 배 가량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지만 주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 구입을 원하는 한인들에게는 올해와 내년이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3억 달러 규모에서 총 5억 달러로 다운페이먼트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초 11일 만에 소진됐던 ‘드림포올(Dream for All)’ 프로그램이 더 힘을 얻게됐다. 여기엔 주택 내 두 번째 주거 공간을 증축하거나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금 50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메디캘과 상용 건강보험 프로그램 제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입(MCO) 194억 달러(향후 3년 동안) 중 110억 달러를 메디캘 제공 클리닉과 병원에 추가 의료 수가로 제공한다. 동시에 적자 상황에 있는 병원에도 1억 5000만 달러를 융자를 통해 지원한다.  
 
2020년 이후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확대로 들어온 세수입 3억 달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한 차례 쓰였지만 이제 비용 분담 재정에 투입된다. 다시 말해 고스란히 가입자 지원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95만여 명의 저소득 환자 부담 비용(디덕터블)이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애초 서류 미비자로 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정부가 실업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끝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예산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이라고 가동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