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받았는데…교육비(학업 향상 예산) 줘도 못 썼다

가주 151억불 중 절반 못써
LAUSD도 26억불 중 37%만
학업 보충 투입 30%에 불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각 학교의 학업 향상을 위해 투입한 거액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조지타운대학 맥코트 공공정책대학원의 싱크탱크 퓨처에드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팬데믹이 시작된 후 연방 정부가 초등 및 중학교 긴급구호법(ESSER III)에 따라 가주에 교육비로 151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사용한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전했다.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LA통합교육구(LAUSD)의 경우 배정된 26억 달러의 기금 중 37%만 지출했으며, 약 6만7000명이 등록해 2억1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롱비치 통합교육구의 경우 단 5%만 지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5만여 명의 학생이 등록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는 9400만 달러의 기금의 80%를 사용했으며, 다른 지방의 소규모 교육구 일부는 불법 지출 및 사기 혐의가 드러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가주에 배정된 전체 지원금의 30.9%만 팬데믹으로 손실된 학업 보충에 쓰였을 뿐 상당 규모의 지원금이 불투명한 내용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학업 보충 지출금은 여름 학기와 방과 후 프로그램, 개인 튜터링 프로그램 등에 사용됐다.
 
그 외 지원금의 22.3%(33억6730만 달러)는 학교 운영비로 사용됐으며, 10%(15억1000만 달러)는 시설 관리비로 썼다. 반면 학교 리소스 항목으로는 10%(15억 달러), 교육 테크놀로지 항목에는 8.6%(12억9860만 달러), 코로나 건강 관리비 항목으로 7.2%(10억8720만 달러)가 지출됐다.
 
이와 관련, LAUSD는 남은 기금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 말까지 관련 직원 451명을 채용하고, 336명의 보조 교사 및 튜터링 교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정부는 긴급구호법에 따라 지난 2021~22학년도 기간에 총 1220억 달러의 긴급 구호금을 마련, 가주를 포함해 각 주에 배정했다. 당시 가주에 배당된 지원금은 주 정부가 매년 학교에 제공하는 예산의 약 19%에 해당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가주의 1018개 통합교육구는 내년 9월까지 연방 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데. 분기별로 약 1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현재 가주에 등록된 학생 수는 580만 명이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