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불 이상 은행 자본요건 20%까지 높일 듯

규제 당국이 대형은행의 재무 기반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견 은행의 잇따른 실패 이후 시스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당국이 이르면 이번 달에 대형은행의 전체 자본 요구 사항을 약 20%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투자은행(IB)이나 자산 관리와 같이 수수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은행도 대규모 자본금 증가에 직면할 수 있다.
 
자본금 증액 계획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한 느슨한 규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 강화로 가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은행이 합병해야 하며,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이 실패하기 전에도 대형은행들은 더 엄격한 규정을 받고 있었으나 중소형 은행의 실패 이후 규제 당국은 더 많은 은행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이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인 기관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2500억 달러보다 기준이 더 낮아진 것이다.
 
은행 업계는 은행 자본 요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 소비자 비용이 상승하고 은행이 특정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포럼의 케빈 프로머 최고경영자(CEO)는 “더 높은 자본 요건은 부당하다”며 “추가 요건은 주로 기업과 대출자에 부담을 줘 잘못된 시기에 경제를 저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