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잡통행료’ 효과 의심스럽다

LA카운티교통국이 교통량이 많은 프리웨이 이용 운전자들에게 혼잡통행료(congestion pricing)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LA카운티교통국은 이미 관련 연구를 의뢰한 상태로 올여름 연구 보고서 공개 후 내년 초에는 교통국 이사회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혼잡통행료 부과 검토 대상은 다운타운 지역을 지나는 상습 정체 구간들이다. 교통국에 따르면 타운타운과 샌타모니카를 연결하는 10번 프리웨이 16마일 구간, 다운타운을 통과하는 110번과 101번, 그리고 샌퍼낸도밸리 지역과 다운타운을 연결하는 5번과 170번 등이 포함된다.  
 
프리웨이들은 한인타운과도 인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혼잡통행료가 시행될 경우 많은 한인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LA카운티교통국 측은 혼잡통행료 부과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혼잡 해소와 공해문제 해결, 그리고 교통국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런던과 스톡홀룸, 싱카포르 등에서도 이미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A지역은 대중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아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A지역의 지하철과 경전철 노선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버스 노선도 매우 제한적이다. 아무리 프리웨이 교통혼잡이 심해도 차를 몰고 가는 것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과세로 밖에 볼 수 없다. LA를 포함해 가주 운전자들은 이미 타주 운전자들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해 방지 등의 명목으로 부과되는 개솔린세만 해도  갤런당 1달러에 육박한다.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혼잡통행료 부과를 추진하다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한다. 당장 지역 경제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밀어붙이기식 시행 보다는 여론 수렴과 대중교통망 확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