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우대 대학입학제 내달 판결…"반드시 사수"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질 경우 소수계 학생들의 대입 기회가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인종차별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이미 소수계 인종 학생들의 합격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계 언론협회인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26일 주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토머스 사엔즈 멕시칸권익보호교육기금(MALDEF) 대표는 “이미 많은 대학이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우려해 아예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유색 인종 신청자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어지면 아시안 학생은 물론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대입 기회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엔즈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각 대학은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수계 커뮤니티가 한목소리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알려 대학들이 불평등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양 아태정의진흥협회(AAJA) 대표 겸 사무국장은 “소송이 제기된 하버드의 경우 지난 20년간 아시안 입학생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의 24%가 아시안”이라며 “하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대학 캠퍼스의 다양성과 포용성, 형평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어퍼머티브 액션이 금지된 만큼 UC나 주요 사립대학들의 입학 심사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리사 홀더 평등정의사회(EJS) 대표는 “가주의 경우 1996년 주민발의안 209가 통과된 후 대학들이 소수계 우대정책을 중단했다가 이후 유색인종 학생들의 대입 합격률이 크게 줄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가진 대학들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현행 대입 정책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심리를 시작한 연방 대법원은 7월부터 돌입하는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 이전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