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또 위기

법원 소송 이어 연방하원서 폐기 결의안 통과
연방상원서 민주 반란표 나오면 가결될 수도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밥 굿(공화·버지니아) 의원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자 4000만명의 채무 탕감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을 비롯한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부채를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추산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 “이 결의안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약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4000만명 이상이 절실히 필요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박탈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정책 시행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