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대 코앞인데…관련 인증관리체계 속도는 ‘답보’

글로벌 추세에 맞춰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방향성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추진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상용화 첫 관문인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사업’ 조차 예산타당성 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제공 : 새솔테크]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사업(이하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예산 타당성 평가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후, 심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미연방통신위원회가 차세대 지능형 교통인프라를 위한 주파수 상용화를 허용하는 등 본격화 되는 추세다. 이외에 유럽, 중국 등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27년까지 국내 주요 도로에 자율주행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발표 이후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빌리티혁신포럼’ 등이 조직되기도 했지만 정작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예비타당성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협력주행 보안인증솔루션 ‘새솔테크’ 한준혁 대표이사는 “이런 식으로 속도가 늦어진다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예비타당성 과정을 면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관련 기업이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당사만 해도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인력 확보와 함께 솔루션 개발까지 마친 상태인데 진전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박원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