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불법무기소지죄 단속 늘어도 총격범 검거율 낮아

[로이터]

시카고에서 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주민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총기와 관련된 강력 사건은 줄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시카고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마살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불법 무기 소지죄로 3만8000건의 체포가 이뤄졌다. 이는 이전 기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의 경우 중범으로 기소돼 징역 1년형 이상이 선고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무기 소지죄와 불법 무기 사용죄는 구분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무기가 사용되지는 않고 단순 소지로 인해 체포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무기 소지죄로 체포된 주민들의 80%가 흑인이라는 점과 단순 무기 소지죄로 체포된 주민들은 나중에라도 불법 무기 사용으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도 불법 무기 사용죄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총격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이전에도 같은 전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불법 무기 소지죄로 체포되는 이유는 차량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차량 유리를 진하게 했다는 이유로, 혹은 차량이 골목길을 막고 있다는 등의 단순 교통관련 이유로 차량을 세운 뒤 단속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경우 단순 무기 소지죄가 불법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고자 총기를 소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카고 경찰의 불법 무기 소지죄 체포는 1992년 1만2000건을 넘긴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2017년 이후 작년까지 계속 증가세로 파악됐다.  
 
시카고 경찰청은 거리에서 불법 무기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 범인을 검거한 비율은 10건 중에서 2건에 그치고 있다.  
 
한편 마샬 프로젝트가 분석한 최근 1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모두 3200명의 시카고 주민들이 총상을 입었고 이 중 600명 이상이 숨졌다. 할로윈에 사탕을 얻으러 다니다 총격을 입었거나 식품점 주차장에 있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주민들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사건 5건 가운데 1건 미만만 범인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단순 총기 소지죄에 대한 단속 뿐만 아니라 총격범 검거에도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