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복지대란 "곧 시작된다"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무료백신 등
줄줄이 축소 혹은 폐지

 

 
 
 
오는 11일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사태가 종료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대폭 확대됐던 각종 복지 혜택이 원래대로 축소돼 워싱턴 지역의 사회불안 요소로 떠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장애인 공공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의 경우, 버지니아는 3인가족 기준 연소득 3만305달러 미만일 경우 수혜자격을 부여했다. 버지니아의 메디케이드 등록인구는 150만명이었으나 이에따라 팬데믹 이후 220만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향후 재심사를 통해 최소 40만명 이상이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메디케이드 축소는 버지니아 등 15개주가 5월부터 메릴랜드 등 22개주가 6월부터 재심사를 시작하며 이뤄질 예정이다. 
 

팬데믹 기간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9200만명으로 크게 증가해, 2022년 무보험률이 역대 최저치인 8%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중 1500만명 이상이 재심사에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D.C. 탈락자는 80만명을 헤아릴 것으로 보인다. 이중 어린이는 23만명, 소수계는 45만 이상이다. 특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일부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를 제공해왔으나 1순위 박탈 대상자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안 알커 조지타운대학 아동및가족센터 소장은 "지역 정치인들이 심각한 상황에도 침묵하고 있어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가운데, 연방 농무부는 팬데믹 긴급사태로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20% 이상 늘어났으나, 5월 이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사태법률에 의해 예산이 편성됐으나 긴급사태 종료에 인해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워싱턴지역 푸드뱅크에 따르면 5월 이후 푸드스탬프 혜택 박탈 등의 사유로 음식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79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도 더이상 불가능해진다. 보험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