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법안’ 하원 통과

찬성 217 대 반대 215표로 가까스로 가결
정부지출 삭감 연계…바이든 “거부권 행사”
의회예산국, 한도 상향 않으면 7월 ‘채무불이행’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이 26일 연방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공화당이 상정한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17 대 반대 215로 가결됐다.
 
하지만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대치 전선이 고조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 상향하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조건으로 연방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줄이고 예산 증가를 연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생 에너지 관련 세금 인센티브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 표결 직후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상원에도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자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매카시 의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매카시 의장과 기꺼이 만날 것이지만 부채 한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협상 불가”라고 못 박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죽었다(dead on arrival)”며 “전 세계 시장과 경제를 뒤흔들 미국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위험하게 더 가까워지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매카시 의장이 당내 보수강경파들의 지지를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중재해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해왔으나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는 조건 없이 상향하고 정부 지출 조정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