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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주택관련 정책 예산안에서 제외

“10년간 뉴욕에 80만채 건설” 호컬 목표달성 어려울 듯
임차인 보호 등 다른 계획들도 주의회 지지 못 이끌어내

뉴욕주 집값 상승의 주범 중 하나인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던 정책들이 각종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예산안에서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내걸었던 ‘향후 10년간 뉴욕주에 80만채 신규 주택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뉴욕주정부와 주의회의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택과 관련된 정책들은 예산안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호컬 주지사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놓았던 핵심 정책인 ▶교외 지역에서 3년마다 3% 주택공급 확대 ▶로컬정부 조닝을 주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은 예산안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세입자 보호정책(‘정당한 사유’ 퇴거조치) ▶신축 주거건물을 건설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421-a 세금감면 연장) 등의 방안도 예산안에서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크레인스 뉴욕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관련된 다른 개혁 조치들도 위태로워진 상황”이라며 “막바지 협상 가능성이 남아는 있지만, 호컬 주지사의 큰 틀이 대부분 반대표를 받고 있어 상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예산안에서 주택관련 정책이 거의 전멸한 데에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 관계자는 “뉴욕시야말로 주택이 부족해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아담스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었던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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