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노조 파업 - 소득신고나 여권 발급 어떻게!

19일부터 국세청, 재정위원회 노조부터 피켓 시위
소득신고 일부 지장 불구, 4월 말 신고 마감 유지

연방공무원노조가 파업 시작한 지난 19일 코퀴틀람 센터 글렌 드라이브(Glen Drive)에 위치한 서비스캐나다가 입주한 건물 앞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연방공무원노조(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PSAC)는 재정위원회(Treasury Board)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근무하는 연방노조원 15만 5000명이 1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18일 선언했다. 그리고 19일부터 쟁의활동에 들어갔다.
 
PSAC는 우선 노동쟁의 활동으로 전국의 250개 연방 기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서비스캐나다 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 앞에서 연방공무원노조원들이 19일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캐나다 연방공무원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에 따라 4월 말로 되어 있는 전년도 소득신고를 비롯해, 고용보험, 이민, 여권신청, 공급체인망, 국제항의 국제교역 등에 차질이 예상되고, 국경에서의 출입국 업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PSAC는 2021년 6월부터 연방재정위원회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2022년 5월까지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단체교섭이 불발되면서 올해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결국 파업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PSAC의 크리 에일와드(Chris Aylward) 전국 노조위원장은 "아직도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열어 놓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공종한 제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연방공무원노조의 협상 불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작년에 크게 오른 물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에 대해 양쪽이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재택근무(remote work)에 대한 양측 입장차이다.
 
PSAC와 협성을 진행하는 재정위원회는 파업에 들어간 약 12만 명의 노조원 중에 4만 6000명의 필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 풀타임 직원은 연봉이 5만 달러에서 7만 5000달러이고 3% 정도만 5만 달러 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PSAC와 협성 중인 국세청은 18일 파업 선언이 나오기 하루 전인 17일에 협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파업에 들어가면 CRA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업무가 정상 운영되고 어떤 업무는 차질이 있는 지에 대해 안내를 했다. 우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캐나다자녀혜택(Canada child benefit, CCB) 지급 등 관련 업무다. 여기에는 CCB 접수와 지급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전보다 대기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GST/HST, 기후행동인센티브지급(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CAIP) 등 세금환급도 정상적으로 지불될 예정이다.
 
그런데 소득신고의 경우 온라인이나 소득신고 앱으로 할 경우 별 문제 없이 소득신고가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파업으로 인해 4월 말로 되어 있는 소득신고 마감일을 연기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업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무는 종이나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요청하는 것들이다.
 
우선 정부 지원금과 개인 소득의 전화 신고의 경우 인원 부족으로 크게 지연될 수 있다. 비즈니스 세금 문의(Business Tax Enquiries) 전화나 부채관리 전화센터(Debt Management Call Centre)는 운영중단 된다. CRA 에이전트와 온라인 쳇도 중단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