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구입 보조기금 1주 만에 동났다

2억9천만달러 모두 소진
백인이 수혜자 65% 차지
예산협상 따라 재개 결정

첫 주택 매입 시 최대 20%의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주 정부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드림포올(California Dream For All)’이 시작된 지 1주 만에 기금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는 드림포올 신청서 접수를 6일 자로 중단한 상태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자격을 저소득자뿐 아니라 거주 카운티에서 중위소득의 150% 미만 소득자까지 허용해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3만 달러까지 버는 고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시행 전부터 한인은 물론 첫 주택 구매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러나 막상 프로그램이 가동한 후에는 주로 고소득층 백인과 새크라멘토 등 일부 지역 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운영이 잘못됐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가주 정책분석지인 캘매터스에 따르면 약 2억8800만 달러의 초기 자금이 단 2564명에게 돌아갔다. 특히 저소득층과 라틴계, 흑인 등 소수계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려던 취지에서 벗어나 주택 구매에 적극적이던 백인 중산층에게로 혜택이 쏠렸다.  
 

캘매터스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전체 프로그램 수혜자의 65%가 백인이며 아시안은 18%, 라틴계 14%, 흑인 4%였다. 신청자 중 62%는 히스패닉이나 라틴계가 아니라고 답해 미리 살 집을 찾아 서류를 준비한 백인 중심의 주택 구매자들에게 기금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캘매터스는 “수혜자의 3분의 2가 연 소득 12만5000달러를 벌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은 11만2000달러 정도”라며 “인종 간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지만 저소득층 유색 인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수혜자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새크라멘토와 콘트라코스타, 샌후아킨의 경우 인구수 대비 수혜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인구가 몰려 있는 LA카운티나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특히 LA카운티의 경우 가주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신청자는 9%뿐이다. 반면 새크라멘토의 경우 가주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나 프로그램의 혜택은 11%가 차지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추가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 따라서 앞으로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의회가 진행할 예산안 협상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프로그램을 도입한 토니 엣킨스 상원의장은 “프로그램 초기 자금으로 100억 달러를 구상했지만 3억 달러로 삭감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2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도록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