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최근 레몬법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최근 법원 제출 건수,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개, 자동차 업체를 대표하는 변호사와의 토론, 레몬법 전문 변호사의 증가 등에서 레몬법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소송이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공급망 부족으로 딜러는 자동차 부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리를 맡긴 자동차는 딜러에 더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 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딜러에 30일 이상(연속할 필요는 없지만 누적될 수 있음) 머물면 자동으로 레몬법 대상이 된다.  
 

둘째, 팬데믹 기간 차량 제조 엔지니어와 함께 수많은 딜러 기술자가 퇴사하거나 은퇴했다. 따라서 회사는 경험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채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로 인해 딜러의 수리가 완전하지 못해 더 많은 레몬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는 고물가에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레몬법 보상을 포함해 각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예전에는 사소한 자동차 문제는 무시해 왔지만 이제는 방치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레몬법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넷째,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주이기 때문에 타주에 비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을 갖고 있다. 그중 하나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이다. 50개 주 중에서 레몬법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쉽다. 가주 주민들은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이용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
 
다섯째, 현재 자동차 가격은 높은 마진과 인플레로 최고점에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기록적인 금액의 돈을 벌었고 소비자는 차량 구매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 따라서 요즘 소비자들은 자동차 문제에 대한 현금 보상에 더 열중하고 있다.
 
레몬법은 정부가 소비자가 차량 문제와 관련해 현금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법이다. 문제가 사소하고 별개의 문제로 딜러에 두 번만 갔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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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