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살인사건 본재판까지 평균 5년

[로이터]

쿡 카운티 법원에서 처리되는 살인 사건 재판에 평균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극심한 재판 정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쿡 카운티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살인 사건이 본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의 4.2년, 2020년의 3.8년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 10년 전의 2.9년과 비교하면 거의 2년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쿡 카운티 법원은 살인 사건이 본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을 2년으로 잡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두 배 가량 늦어지고 있다.  
 
살인사건이 1년 이내에 종료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쿡 카운티는 5%에 불과했다. 이는 뉴욕 브롱크스 보로의 29%는 물론 필라델피아의 15%, 뉴욕 맨하탄 보로 38%, 미네아폴리스 62%, 밀워키 71%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쿡 카운티 법원이 살인 사건 재판을 비교적 늦게 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2년을 평균 재판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강제하는 규정이나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자료 등 분석해야 하는 증거가 많아지면서 카운티 검찰에서 원고측 변호인에게 관련 증거를 제출해 공유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수감자들은 의미 없는 법원 심리에 출두해 추후 재판 기일만 듣고 마는 경우도 다수인 경우로 드러났다.    
 
이렇게 본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살인 용의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공적 자금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죄수 한 명당 1일 소요 경비가 240달러까지 올랐다. 지난 10년간 1급 살인 혐의로 쿡 카운티 구금시설에 수용됐던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140만 시간이 기준 시간보다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도 3억1500만달러가 추가로 지출됐다는 의미가 된다.  
 
한 예로 살인 강도 혐의로 체포된 한 수감자의 경우 본재판을 받기까지 11년 이상이 걸렸고 이로 인해 쿡 카운티 주민들은 70만달러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