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말을 재촉하는 북한의 핵도발

이재학 6.25참전동우회

북한이 지난달 19일 북한판 ‘핵반격 가상 종합훈련’을 공개하자 한·미 군은 즉시 프리덤실드(Freedom Shield) 연합훈련과 연계한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개시하면서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확대해 훈련의 강도와 실전성을 높였다. 그런데 북한은 핵공격 명령 하달과 접수, 핵무기 취급,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800km 거리의 목표 상공 800m 공중에서 폭발시켰다고 한껏 과시했다.  
 
또 최근엔 수중 핵폭발로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켜 우리 항구나 해군 기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신무기 ‘해일’의 폭발 시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핵어뢰’로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력과 물자가 집결하는 부산과 우리 해군 기지에 커다란 위협이 됨은 물론이다. 최후의 극약처방인 것 같다.  
 
언젠가 모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핵전쟁을 가상해 우리의 피해 상황을 대충 설명한 적이 있었다. 그 교수는 한마디로 요즘 정부와 군 수뇌부에서 강조한 것처럼 김정은 정권은 핵과 더불어 최후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지만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는 발악적 핵미사일 선제공격에 나설 경우 한국의 대비 및 방호태세는 미약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하철과 지하 주차장 등을 최소한의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북한은 잃을 게 없지만 선진국 대열에 선 경제대국 대한민국으로선 너무나 큰 인적·물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게 아닌가 싶다.  
 
북한의 주장은 전술핵무기 능력의 기술적 고도화와 함께 이미 핵공격 실전 태세를 갖추고 가동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핵미사일을 목표 거리의 상공까지 날려 특정 고도에서 정확하게 폭발시키는 기술의 확보를 과시한 점이다. 핵타격 지휘체계 관리 연습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핵공격 명령 전달부터 핵무기 결합, 발사에 이르기까지 핵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해 숙달 훈련을 했다는 점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북한은 작년 9월 지도부가 위험에 처하거나 전쟁 판도가 불리해지면 핵공격을 감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했다.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지휘부 유고 사태 땐 자동적으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하도록 한 위험천만한 ‘최후의 날’ 기계 작동을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다. 그에 따라 핵 지휘통제 체계가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에서’ 신속하게 작동한다지만 거기에 오판이나 사고에 의한 우발적 핵전쟁을 막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졌을 리 없다는 게 전문가의 평이다.
 
지난번 북한이 진행한 전술탄도미사일 시연은 모의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사전 입력한 높이에서 정확히 터지는지를 실험한 것으로 북한의 향후 도발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는데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30~45도)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만 믿는 북한의 ‘핵 광신’이 한반도를 아슬아슬한 위기로 몰아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과거 일부 정치인들은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핵은 남한 공격용이 아닐 거다”, 심지어 “김정은은 핵폐기 할 의사가 있다”는 등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는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실상 과거 미국 전략자산 전개나 한미 연합훈련 중에는 긴장하며 숨죽였던 북한이지만 이번엔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작전구역에 진입하기 직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대담한 도발을 감행했다. 한미는 보다 치밀한 감시망과 압도적 응징 능력을 갖춰 김정은의 무모한 도박이 낳을 종말적 결과를 단호히 경고해야 한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