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 취소 쉽게, 정부가 나선다…FTC 강력한 규제안 발표

온라인으로 해지 요구하게
위반 시 건당 5만불 벌금

#.3년 전 경제 매거진을 구독하기 시작한 김유진씨는 구독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찾을 수 없었다. 고객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메일로 구독 인보이스를 첨부해 보내고 어렵게 구독을 해지했다.  
 
#.김지훈씨는 서류 스캔이 급하게 필요해 정기 구독을 요구하는 아이폰 스캔 앱을 다운로드받았다. 구독한 것을 잊고 있던 김 씨는 은행 계좌를 보고 매주 6.99달러씩 4번 차지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앱에서 구독 취소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일주일이 지나서야 아이폰 설정에서 겨우 취소했다.  
 
정기구독 취소 관련 연간 수만 건의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있는 연방통상위원회(FTC)가 본격적인 수술에 나섰다.  
 
FTC는 기업이 구독 관련 간편한 클릭 취소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23일 발표했다. FTC 리나 칸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정기구독 취소를 매우 불편하고 어렵게 온 업계의 관행을 고치고자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구독료 지불을 쉽게 중단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골자는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취소 옵션 제공 ▶자동 갱신 전 연간 알림 ▶상품 프로모션 광고 거부 등이다.  
 
적용 대상은 피트니스 멤버십,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전자상거래, 케이블 TV 등 다양한 산업 서비스가 포함된다.  
 
FTC에 따르면 새 규제안에 따라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독을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로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온라인으로 가입한 구독을 끊기 위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등 구독 취소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기만적인 관행은 금지된다.
 
FTC는 “새로운 규제안이 확정되면 이를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위반 건당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FTC가 규정에 따라 소비자 환불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팬데믹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정기구독 산업이 몇 년 사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구독을 취소하기 위해서 피트니스에 직접 가야 하거나 수 차례에 걸친 긴 통화 원하지 않는 자동 갱신 비용 지불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연방통상위원회(FTC)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 접수 건은 2021년 1만6020건에서 2022년 1만7427건으로 늘었다.    
 
FTC는 2022년 아마존의 6개 서비스 부문 조사하고 있으며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려는 소비자를 방해한 혐의로 일부 피트니스, 통신회사 및 기타 소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정부는 지난해 구독 해지 방해로 제소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인 보내지(Vonage)와 합의해 이에 관련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1억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새 규제안은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는 등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