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좀비기업’들이 재정 위협한다

특정 기업과 스포츠 구단에 주는 특별면세 혜택
뉴욕시·뉴욕주 세수에 연간 100억불 손실 끼쳐

뉴욕시와 뉴욕주가 일부 기업과 스포츠 구단 등에 주고 있는 특별 면세혜택이 가뜩이나 어려운 정부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시·뉴욕주는 지난 1980년 전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증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분야의 주요 기업과 구단에 판매세와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해 왔다. 심지어 일부 기업이나 구단에게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보조금(subsidies) 또는 장려금(incentives)까지 지급했다.
 
이 같은 특별 면세혜택은 에드 카치 전 뉴욕시장 재임 시기(1977~1989년)에 맨해튼의 관광명소인 록펠러센터와 NBC 방송사가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자 관광자원 유지와 고용지속 등을 이유로 재산세를 대폭 줄여주는 감세 혜택을 제공한 것이 시초다.  
 
그러나 이후 뉴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별면세 혜택을 받는 ‘좀비 기업’들은 ▶매디슨스퀘어가든 ▶양키스와 메츠 구단 ▶영화와 TV프로그램 제작사 ·케이블TV 등 방송사 ▶항공사(연료) ▶보험회사는 물론 경주마(경마 도박)의 훈련·관리비까지 그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매디슨스퀘어가든의 경우에는 ‘세계 스포츠의 메카’로 관광객 유치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받으면서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무려 9억1600만 달러나 내지 않았다.
 
또 뉴욕시는 맨해튼 일원을 할리우드에 버금가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현재까지 영화나 TV프로그램 제작사에게 1년에 7억 달러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뉴욕시·뉴욕주는 ▶케이블TV 방송사들에 판매세 면제(1년 4억6100만 달러) ▶항공사들의 연료비에 대한 면세(1965년부터 누적 1억2200만 달러) ▶보험회사들에 소득세 면제(1년 6억1300만 달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운용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시민예산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 앤드류 레인 대표 등은 “정부가 전체의 1%도 안되는 특정 기업과 구단에 면세혜택을 주면서 1년에 100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뉴욕시 세수의 8%, 뉴욕주 세수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정적자 탈피를 위해 무분별한 면세혜택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