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거주자용 주차허가증 도입 추진

뉴욕주의회가 제시한 수정예산안에 포함
월 최대 30불, 연간 4억불 수입 MTA 지원
가향담배 금지·차터스쿨 확대 등엔 반대

뉴욕주의회가 뉴욕시 거주자용 주차허가증 도입을 추진한다.
 
14일 주상원 민주당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앞서 제안한 예비 행정예산안을 검토한 후 수정예산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에서 뉴욕시의회가 주거지역 주차허가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물론 기존 미터 파킹과 스트리트 파킹을 유지하지만, 뉴욕시의회가 특정 지역에서 주차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주차허가증의 가격은 월 최대 30달러 내외로 주상원은 이를 통해 연간 4억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해당 자금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차허가증 도입 추진은 호컬 주지사가 MTA 구제를 위해 뉴욕시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부과하는 급여세(payroll mobility tax) 인상안의 대체 안건인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는 현행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등 뉴욕시 대중교통이 다니는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급여액의 최대 0.34%를 부과하는 이 급여세율을 최대 0.5%까지 올리자고 제안한 상태다. 주지사는 이를 통해 MTA에 연간 8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외에도 수정예산안에서는 호컬 주지사의 제안과 반대되는 주요 안건들이 제시됐다.
 
◆고소득자 세율 인상 추진=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호컬 주지사와 달리 민주당이 장악한 주상원은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2500만 달러 미만의 고소득자에게 현행 10.3%의 소득세율을 10.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소득 2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현행 10.9%에서 11.4%로 인상한다.
 
◆멘솔 등 가향담배 금지안 반대=주상원은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멘솔 등 가향담배 금지안에 대해 반대했다. 다만,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담뱃세를 현행 4달러35센트에서 5달러35센트로 1달러 인상하는 안에는 동의했다.
 
◆뉴욕시 차터스쿨 지역상한 완화 반대=또 주의회는 현재 275곳으로 제한돼 있는 뉴욕시 차터스쿨 지역 상한을 완화해 뉴욕시에 더 많은 차터스쿨을 여는 호컬 주지사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보석개혁법 개정 반대=또 주상원 민주당은 주지사가 치안 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잇는 보석개혁법 세 번째 개정계획은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본지 2023년 3월 15일자 A2면〉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