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 보호' 실현 기대...조지아 주목 5개 법안

조지아 주청사 [출처 georgia.gov 페이스북]

스포츠베팅 합법화와 벅헤드 시 독립 관련 법안이 부결되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 크로스오버 데이에 맞춰 통과되어 29일 총회가 끝나기 전까지 고려될,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크로스오버 데이란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이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는 마감일로, 통과된 법안만 다음 상·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검사 감시법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해당 법안은 지방 검사를 조사, 처벌, 축출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폭력범죄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패소하면서 마약 범죄와 낙태금지법에 대한 기소를 거부하는 "악질 검사"들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6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선거 자금법
카운티 선거사무소가 주 이외에 외부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비영리단체를 통해 선거사무소에 43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에서부터 기인했다. 이 법안은 2일 상원을 통과했다.  
 
세입자권리보호법
애틀랜타 저널(AJC)의 '위험한 거주지(Dangerous Dwelling)' 시리즈에서부터 유래한 세입자권리보호법도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집주인이 '인간 거주에 적합한' 상태의 집을 제공해야 하고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트랜스젠더 치료 제한법
6일 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게 특정 호르몬 처방과 외과적 치료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반대자들은 이 법안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지만, 공화당 측 지지자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의료 시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춘기를 늦추는 약물의 사용은 금지하지 않으며, 성 정체성 혼란과 관련하지 않은 질병의 치료는 예외다.  
 
트럭 무게 증가법
6일 하원에서 특정 농업 및 천연자원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중량 제한을 8만 파운드에서 8만 8000파운드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트럭의 허용 무게를 증가시키는 법안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럭 운전자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기업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도로의 마모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라는 분석이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