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증세 메디케어 기금 확충”

메디케어 세율 3.8%→5.0%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다.
 
7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 발표할 ‘2023~2024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케어 택스는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2013년부터 부과됐다. 일반적으로는 2.9%(고용주 1.45%, 직원 1.45%) 세율을 부과하지만, 소득이 20만 달러를 넘어서면 최대 0.9%포인트를 더해 3.8%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고소득자 대상 세율을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엔 5.0%로 높여 메디케어 재정을 더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백악관은 세금인상으로 메디케어 수지 균형을 최소 25년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인 6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어에는 매년 약 9000억 달러 규모 세금이 투입된다. 고령화로 메디케어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금이 고갈되면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 문제다. 메디케어 재정 확충안엔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약 가격을 협상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가격 인하분을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 등은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이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NYT 기고문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전혀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