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법인세율 인하 방안 추진

현재 11.5%, 전국 50개 주 중 최고 수준
기초 부과요금 2.5% 폐지…반대 거세

뉴저지주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타주에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인세(corporate business tax)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기업과 경제계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실효성이 불확실한 데다 소비자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월 현재 전국 50개 주 가운데 최고 수준인 법인세율(11.5%)을 올해 말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와 함께 부과되는 기초 부과세금(surcharge)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저지사업산업협회(New Jersey Business and Industry Association) 등은 뉴저지주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진보적인 성향의 소비자단체인 뉴저지정책전망(New Jersey Policy Perspective) 등은 “법인세 중 기초 부과세금을 없애는 것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주민과 소비자는 물론 주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기초 부과세금은 지난 2018년에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에 한해 해당 순수익의 2.5%를 부유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 정의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법인세 중 기초 부과세금을 없애게 되면 당장 주정부의 세수가 1년에 6억5000만 달러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부채 부담에 시달리는 주정부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