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000불 지원금 추진

가족 소득 따라 추가 지원도
18세 되면 4만5000여불 혜택

신생아가 태어나면 1000달러를 주는 법안을 연방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명 ‘베이비 본드’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뉴저지) 연방하원의원과 아야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신생아가 출생하면 1000달러를 지원하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간 2000달러씩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대학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다른 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아동 계좌는 연방 정부가 보증하고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가족의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고소득자 자녀의 경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만5100달러 미만(4인 가족 기준)인 가족의 아동이 매년 지원금을 받게 되면 18세가 될 때 베이비 본드 계좌에는 약 4만6215달러가 예치된다. 반면 연 소득 12만5751달러 가정의 아동의 경우 18세가 됐을 때 찾을 수 있는 베이비 본드 금액은 1681달러에 그친다.
 

법안 작성자인 부커 의원은 성명에서 “‘베이비 본드’는 모든 미국 어린이들에게 창업 자본을 제공하고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또 지난 50년간 급격히 증가한 인종 간빈부 격차를 좁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6년 흑인 가구의 중위 재산은 1만7199달러, 히스패닉은 2만600달러지만 백인 가구는 17만1000달러로 나왔다.  
 
한편 어반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베이비 본드와 유사한 법안은 이미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코네티컷, 워싱틴DC, 뉴저지, 뉴욕, 위스콘신, 워싱턴, 델라웨어, 네바다, 매사추세츠까지 11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주 정부의 지원금보다 연방 법안의 지원금이 가장 크고 보편적이라 시행될 경우 신생아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어반인스티튜트는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