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지사 최저임금 인상안, 실질임금은 하락

진보성향 싱크탱크 FPI 분석
2026년 16.30불로 올라도
2018년 환산 12.48불에 그쳐
주의회, 별도 법안 논의 중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반영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적용되더라도, 뉴욕시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하기 시작한 2018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임금은 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1일 진보성향 싱크탱크 ‘피스컬폴리시인스티튜트(FPI)’가 발표한 보고서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지사의 계획대로 2026년까지 최저시급을 16달러30센트까지 올린다고 해도, 2018년 당시 달러 가치를 환산한 실질임금은 결국 12달러48센트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뉴욕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시간당 급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의 경우 2018년 최저시급 15달러를 도입한 당시 기준 대비 1달러78센트가 떨어진 상황이다. 2022년의 최저 시급이 2018년 당시 달러 가치를 대입하면 13달러 1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북동부 소비자물가지수 CPI-W)에 연동,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게끔 연간 인상 상한선(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연동)을 뒀다.
 
보고서는 2026년까지 물가상승률을 “최선의 시나리오” 대로 적용해 앞으로 2022년과 같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가정은 배제한 채 작성됐다.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이 4.2%, 2024년 3%, 2025년은 3% 상한선보다 낮은 2.7%, 2026년은 2.6%로 가정했다.만약 추후 물가상승률이 가정보다 더 높을 경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의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면서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법안(S3062D.A7503C)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2023년 2월 15일자 A3면>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전년동월 대비 6%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업주 등  일각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고용시장 냉각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임금 인상 ‘적정 수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