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모기지 보험 평균 800불 인하

요율 0.85%서 0.55%로
저소득층 집 구매 부담 줄여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보험(MI)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FHA 융자 시 가입해야 하는 모기지 보험 요율을 0.85%에서 30베이시스포인트(Basis Point,1bp=0.01%)를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FHA의 MI 요율은 0.55%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번 인하 조치로 85만 명의 대출자들이 연평균 800달러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2023년에만 약 6억78000만 달러의 보험료를 절약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로 27만 달러를 대출받은 경우 월 70달러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모기지 보험은 대출자가 주택페이먼트 상환을 못 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FHA 대출이 아니더라도 일반 모기지 역시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이하면 의무적으로 MI를 들게 돼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법적으로 2%를 웃돌면 되는 FHA 보험 기금의 자본준비금 비율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1%에 이를 정도로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을 매입하면서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20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6명 중 약 1명에 달할 정도로 최근 주택 구매 시 해당 보험 활용이 늘어난 상황이다. FHA 대출은 크레딧에 문제가 있는 예비주택구매자에게 적합하다. 특히 저소득층 내 집 마련을 돕고자 다운페이먼트도 주택 가격의 3.5%로 매우 낮다.
 
FHA 국장을 지낸 뒤 모기지 업계에서 컨설팅하는 데이비드 스티븐스는 보험료 인하에 대해 “주택구매 성수기인 봄이 오는 가운데 더 많은 구매자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됐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집값에 대출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수요자들의 주택 매입 여력은 매우 축소된 상태다.
 
이날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발표에 의하면 1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0.7% 감소, 1999년 통계 집계 시작 후 최장인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5만9000달러로 전월보다 2%가량 떨어졌으며, 전월 대비로는 지난해 6월 역대 최고가(41만3800달러)를 찍은 뒤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양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