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무료 진료 확대한다

정부 운영 병원들 대상으로
연방빈곤선 200% 미만 가구
의료 법률 심사 후 확정 예정

LA카운티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 및 의료비 감면 혜택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비 혜택 확대 방안은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한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 가구가 적용 대상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 6만 달러 미만에 해당한다.
 
LA타임스는 16일 “의료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주민이 많다. 이번에 제안된 내용은 보험 미가입자나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LA카운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변경안은 기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LA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기존 혜택 기준은 연방 빈곤 수준의 138%(4인 가족 기준 4만1400달러)였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 빈곤 수준의 400% 미만 가구일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감면 비율도 차등 적용된다. 연방 빈곤 수준의 400% 미만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2만 달러 미만이다. 단, LA카운티 정부는 아직 정확한 감면 비율을 밝히지는 않았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 샤리 도이 디렉터(환자 서비스 부문)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 미가입자 또는 메디캘에 가입하지 않은 메디케어 수혜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변경안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LA타임스는 “이 변경안은 의료 관련 법률 단체의 심사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일단 변경안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다.
 
웨스턴법률빈곤센터 데이비드 케인 수석 변호사는 “LA카운티의 생활비, 물가 등을 고려하면 연방 빈곤 수준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높은 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며 “그들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과 무상 의료 등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연방 빈곤 기준 350% 미만의 가구일 경우 의료비를 전액 감면해주는 자선 케어(full charity care)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일례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커버그 종합병원의 경우 자선 케어로 3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반면, 같은 기간 LA지역 LA 카운티-USC 메디컬 센터는 자선 케어 프로그램이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변경안 제안 배경에는 LA카운티 정부 운영의 병원이 웹사이트 등에 자선 케어 정책 제공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가주 공공보건국 지적이 있었다”며 “또, 환자에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서면으로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LA카운티 정부는 급성 환자 치료 병원 4곳을 포함, 26개의 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LA카운티 성인 교도소, 청소년 교도소 등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운영 예산은 62억 달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의료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