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700달러 세금 크레딧 주자"

주의회 관련 법안 추진, 통과 여부는 미지수

[로이터]

주지사의 내년 예산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일부 일리노이 주의원들이 자녀 세금 크레딧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마이크 시몬스(민주, 시카고) 주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 SB1444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정 소득 수준의 주민들에게 자녀 한 명당 7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은 개인 연 5만달러, 부부 연 7만5000달러로 규정했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이 벌 경우는 초과 수입 1천달러 당 24달러씩 줄어들게 된다.  
 
만약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확정되면 연간 7억에서 8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크레딧은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만약 세금 보고자가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돌려받을 금액이 많으면 해당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세(Earned Income Tax Credit)와 마찬가지다.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자녀의 숫자에 따라 세금 크레딧을 주게 되며 자녀 양육으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소득 불균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시몬스 의원은 "법안은 열심히 일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들은 신발과 의류, 식품 구입에 이 돈을 사용하
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지사 역시 어떤 입장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내년 예산안을 14일 공개할 예정인데 만약 이 때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사가 나오면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주 예산이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등으로 인해 주 재정이 흑자지만 일부에서는 빠르면 2025년이 되면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리노이 감사관 수잔 멘도사도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흑자 재정을 이유로 영구적으로 주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